"지소미아 종료, 韓이 더 손해… 美 분노케 해"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AFPBBNews=뉴스1

미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한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미 언론도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의 손해이며 미 당국 관계자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분노케 했다"고 전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한국과 일본은 위험한 갈등을 끝내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는 "한국은 핵무장국인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위험한 이웃들 사이에 살고 있고, 한국의 첫 번째 목표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3년 된 지소미아를 종료키로 하면서 정확히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로 한국은 주요 패배자가 됐다"고 평가한 블룸버그는 그 이유에 대해 "한국은 일본의 군사위성과 대잠수함 대응 능력 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감시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미국과 공조해 위기에 대응하기도 어려워졌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결정은 미 당국 관계자들을 충격받고 분노케 했다"면서 "가장 핵심 동맹인 미국의 분명한 충고를 무시했고, 이는 동북아에 주둔하는 8만명의 미군마저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했다. 한일 갈등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 훈련을 펼치는 등 한미일 공조 균열의 틈을 이용해 세력을 키우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는 상황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이번 사태가 한국 대법원이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맞서면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정치적 문제를 수출 규제 강화라는 무역으로 확장시키는 멍청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반일 감정이 커졌고, 문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겼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오는 11월 지소미아가 종료되기 전까지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일본에는 수출 규제를 풀고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주장대로 강제징용 문제와 별개라면 이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