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또 터진 '관세폭탄'…경기침체 위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향해 또 한번의 '관세폭탄'을 터트린다. 두 강대국의 무역전쟁 격화로 글로벌 경기침체의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 만약 나머지 추가관세 시행이 예정된 12월15일까지 양국이 무역협상을 타결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미중이 서로에게 수출하는 전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매겨진다.

◇美, 9월1일 중국산 130조원에 15% 관세 발동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달 1일(현지시간) 평면TV와 신발 등 1120억달러(약 130조원) 어치의 중국산 상품에 15%의 추가관세를 발동할 예정이다. 나머지 휴대폰, 컴퓨터, 장난감 등 약 1500억달러(약 180조원)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는 12월15일부터 15%의 관세가 붙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떠나기 직전 백악관에서 기자들로부터 9월1일부터 부과가 예정된 대중국 추가관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발효된다"(They're on)고 잘라 말했다. 같은 날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이미 중국 항만을 떠난 상품에 대해 유예기간 없이 전면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9월 중 워싱턴D.C.에서 열기로 한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에 대해선 "취소된 적이 없다"며 예정대로 개최할 의사를 밝혔다.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강행에 맞서 중국도 다음달 1일부터 농산물과 원유 등 미국산 상품 750억달러(약 90조원) 어치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해 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할 방침이다. 나머지 품목에 대한 5% 관세는 12월15일 시행된다.

앞서 중국은 미국에 사실상 관세전쟁 휴전을 제의했지만 끝내 상호 관세폭탄을 막지 못했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충분한 대응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현 상황에서 정말 논의해야 할 문제는 총 5500억달러(약 670조원)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관세를 취소하고 무역전쟁이 고조되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에 보복관세로 맞서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미국에 화해의 손짓을 보낸 셈이다.

◇6∼9개월 내 경기침체 확률 40% 이상

애초에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새롭게 부과하는 관세율을 10%로 정했다가 중국이 미국산 상품에 5%의 보복관세를 예고하자 관세율을 15%로 높였다.

미국계 대형 투자은행(IB) JP모건은 당초 10%의 대중국 추가관세를 전제로 6~9개월 내 경기침체가 올 확률을 40%로 제시했는데, 관세율이 15%로 인상됨에 따라 경기침체 확률은 더 높아지게 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업체 GM(제너럴모터스)에 중국 공장을 접고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위터를 통해 "GM은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주요 공장을 중국으로 옮겼다"며 "이제 GM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만들어진 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미국 기업들의 중국 공장 철수를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트위터에서 "우리의 위대한 미국 회사들은 즉시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는 회사를 귀국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자산운용사 유니제션의 제레미 가토 선임이사는 "지금 미중 관계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와 같다"며 "양국이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해법을 찾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우린 무역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