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왜곡하는 가짜뉴스, 대책 마련"…한상혁 방통위원장 첫 과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말하고 있다./사진=김주현 기자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 돌 수 있다"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의도된 허위조작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여론을 종합해 국민이 공감할만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넷상에서 확산되는 이른바 '가짜뉴스'는 방통위의 선결 과제로 꼽혀왔다. 무분별한 가짜뉴스 확산으로 공론의 장인 인터넷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단 우려에서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6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출범하면서 가짜뉴스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정부뿐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가짜뉴스 대책 마련은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다.

한 위원장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의도된 위조작정보는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해결을 위해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각해지는 인터넷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분야에서 오래 활동해온 미디어 전문 변호사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방송 공공성 강화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현장 경험으로 미디어 개혁을 이끌 것이란 평가다.


그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높아진 시청자와 이용자의 기대에 맞춰 미디어 제도 전반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범사회적 논의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미디어 개혁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대형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 규제 불평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되고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에 영향력을 뺏기고 있다"며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민주적 여론 형성이란 미디어 기능이 약화되고 기업들의 재정적, 구조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 시장에 남아있는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의무송출·광고제도 등에 남아있는 매체 간 차별 규제를 개선,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도 힘써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불법유해정보 유통 등 이용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간 업무 역할조정에 대해선 "방송통신 업무가 두 개 부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현실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며 "방통위가 정책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게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 입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직원들에게 "1년도 남지 않은 4기 위원회에서 정책과제들이 결실을 맺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며 "시종여일의 마음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