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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일부 막고 깜박이 안 킨 채 정차 중 사고 났다면…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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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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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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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편도 1차로에 세워둔 차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정차 중이었다면 다른 차가 와서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보험사들끼리의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 10월 일몰 시간 이후 전선지중화작업을 마친 피해자 3명이 편도 1차로에 세워둔 작업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차량의 왼쪽(도로쪽)으로 걸어오던 중이었다. 만취 운전자가 모는 무보험 차량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고 돌진하면서 피해자 전원이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무보험 차량의 사고였지만 보험사 A사(원고)와 B사(피고)는 피해자 중 한 명과 무보험차로 인해 당한 사고를 보장해주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작업차량은 B사의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기도 했다. B사는 이 사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 뒤 A사에게 그 절반을 청구해 받았다.

이후 A사는 사고는 음주운전 차량뿐 아니라 정차해 있던 작업차량의 과실도 있어 발생한 것이라면서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사를 상대로 앞서 지급한 보험금 분담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작업차량들이 일몰 시간 이후 깜빡이를 틀지 않고 정차해있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였다.

1심 법원은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일 뿐, 피해자들의 작업 차량 주차 위치나 깜빡이를 켜지 않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 2심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깜빡이를 켜고 우측 공간을 확보해 정차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해 최소한 전원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피해자들의) 과실과 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일몰 이후라도 인공조명 없이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며 “대낮에도 점등을 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 사이의 식별력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점에 비춰 피고 차량들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깜빡이를 켰을 경우 그 식별력이 현저히 증가함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가해자가 비록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는 했지만, 깜빡이를 켰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가해자가 보다 멀리서 피고차량들을 발견하거나 그에 따라 감속 등의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피고차량들이 사고 당시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약 1m 침범한 상태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차량들 우측에 0.5m 이상의 공간이 존재할 수 없었다”면서 이 또한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따로 구분된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 차량 우측에 0.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 취지에 대해 대법원은 "보행자들이 위험한 차량의 좌측 도로부분이 아니라 우측 공간으로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하거나 동승자들이 차량의 우측 출입문으로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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