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예산 4조 편성

머니투데이

대전=민동훈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로뎀'을 찾아 기부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대전=민동훈 기자

정부가 장애인 복지 제고 등을 위해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로뎀'을 찾아 기부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이러한 내년 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했다.

구 차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3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내년 복지분야 취약계층 예산을 올해보다 6000억원 증액한 4조원을 편성했다.

증액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우선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현재는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식이나 부모, 부인, 남편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을 넘으면 기존대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만6000 가구가 새롭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닌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맞춤형 할동지원 시간이 현행 11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늘어나고 대상도 8만1000명에서 9만명으로 확대된다. 서비스 시간이 되려 줄어들거나 탈락하는 경우엔 별도 지원에 나선다.

중증장애인 소득기반 학충을 위해 장애인 연금도 기존 생계·의료 급여수급자(소득하위 20%)에서 차상위 계층(소득하위 20~40%)까지 현행(25만원)보다 5만원 인상해 매달 30만원을 지급한다.

2조 격일 교대제로 근무 중인 생할지도원의 처우도 개선한다. 우선 내년 예산에 3교대 운영 소요 167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임금 등도 올해보다 3.8% 인상한다.

구 차관은 "정부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포용국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