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김영란법' 어디까지 적용될까?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추석 선물을 줄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다.

청탁금지법은 선물·식사의 대상이 △국가·지방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그 임직원일 때 적용된다.

그러나 위의 직군(공직자 등)에 해당된다고 식사·선물이 모두 제재되는 것은 아니다. '직무 관련성'에 따라 식사·선물 가능 범위가 달라진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공공기관 직장 동료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일 땐 1회 100만원, 연 300만원까지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제한도 없고 직무 관련성도 문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교장이 평교사에게, 언론사 사장이 기자들에게, 기관장이 공무원들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제한이 없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인 경우엔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할 경우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에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선물·식사 제공을 일절 할 수 없다. 인·허가 민원인과 지도·단속·감리 대상자, 입찰 참가자, 인사·취업·입시·평가·감사 대상자, 고소인·고발인·피의자 등은 담당 공직자에게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선물·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외에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공직자 등'에 해당되지 않는 직군이나 민간기업일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선물·식사를 주고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