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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줄줄새는 국가보조금 3000억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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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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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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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국회 제출…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등 내년에만 1299억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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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예산을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3000억원 가량 줄인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APC) 등이 대표적인데 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정책 전환에 따라 소요가 줄어든 것들이 구조조정 1순위다.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거나 국회 국정감사나 감사원 등으로부터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사업 예산도 대거 삭감한다.

16일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2020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보조사업의 관행적인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전체 보조사업의 3분의 1을 평가했다. 올해는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5개분과 총 40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35개 부처, 총 11조5463억원 규모의 449개 보조사업을 들여다봤다.

[단독]줄줄새는 국가보조금 3000억 줄인다
평가결과 사업수요 부족, 유사중복 등 12개 사업을 3년 내 폐지하고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성과 저조 사업 106개를 감축하기로 했다. 평가단은 이밖에 사업구조 개편과 지방자치단체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한 176개 사업은 사업방식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판정 유형별 감액규모를 보면 △3년간 단계적 폐지 1486억원 △감축 1440억원 △즉시 폐지 34억원 △유사사업 통폐합 11억원 등 총 2971억원이다. 평가 대상사업 보조금 총액 대비 2.6%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실제로 이를 받아들여 내년 예산안에 △감축 1200억원 △단계적 폐지 54억원 △즉시 폐지 34억원 △통폐합 11억원 등 총 1299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국고보조금 감축규모를 살펴보면, 예산 규모가 100억 이상인 부처 중 감축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순이다. 농식품부가 1576억, 문체부는 492억원, 산업부는 233억원 정도다.

부처별로는 농식품부 보조금 삭감이 전체의 절반 가량이다.

55개 평가대상 사업 중 23개 사업에서 1576억원을 줄인다. 예컨대 예산 불용액이 컸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예산은 내년에 39억원이 줄어든다. 수혜자가 제한적이고 보조금 투입 규모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예산도 20억원을 삭감한다.

실집행률이 저조했던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 예산은 28억원을 줄인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쌀소비 활성화 사업 예산도 6억원 감액한다. 축산자조금도 사업방식 변경 등을 통해 3년간 26억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문체부는 평가대상 59개 사업 중 24개 사업의 보조금 예산 492억원을 감액했다. 사업추진방식의 효율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은 게임산업 육상사업예산을 10%(50억원) 줄인다. 실질적 성과가 미미한 관광레저기반구축사업 예산은 내년부터 50억원을 삭감한다.

보조금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높은 문화예술 향유지원 사업 예산도 10%(40억) 삭감 대상이다. 사업별 성과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예산 30억원은 당장 내년 예산안에서 제외했다.

산업부는 33개 사업중 9개 사업 예산 250억원을 감축한다. 근거 법령이 지난달 말로 일몰된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사업은 내년부터 아예 폐지한다. 이에 따라 관련예산 18억7500만원도 내년 예산안에서 빠졌다. 전기차 분야에서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차 산업기반구축 사업(2억4000만원)도 폐지한다.

이 밖에 국방부는 3개 사업 중 해금강 철책선 철거 등 일반지원시설 1개 사업예산232억원을 3년간 단계적으로 줄인다.. 복지부는 46개 사업중 한의약산업육성 등 6개 사업 예산 95억원을 삭감한다. 해양수산부는 32개 사업 중 즉시 폐지하는 어업인교육훈련 사업 등 9개 사업 폐지 또는 보조금 예산 감액 등을 통해 70억원을 감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사업은 규모가 크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적인 지출 소요가 발생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큰 영향을 준다"면서 "이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등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엄격히 평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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