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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한국기업이라면 연 1300억 법인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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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미선 기자
  • 2019.09.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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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교수 "국내 50대 기업 한곳의 법인세 전액 감면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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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한국에서 수조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국내에 내지 않고 회피하는 법인세 비용이 연간 13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 1300억원 규모의 법인세는 국내 50대 기업이 내는 수준으로, 구글과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 차이가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미디어경영학회가 개최한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환경 조성방안’ 세미나에서 이태희 국민대학교 교수는 구글의 국내 매출 추정액에 기반해 구글이 회피한 국내 법인세를 발표했다.

2017년 구글이 국내에서 올린 매출 및 법인세 추정액은 알파벳 본사, 구글 아시아 퍼시픽(싱가포르 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기반으로 산정했다. 이 교수는 “구글이 국내 기업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리는 매출 상당부분이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싱가포르 법인 실적으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알파벳 본사 및 구글 싱가포르 법인 실적 등을 기반으로 추정된 2017년 구글의 한국 매출은 1조8118억~3조2100억원이다. 이에 따른 법인세 비용은 1068억~1891억원이다. 매출을 2조원대로 가정할 경우 구글이 회피한 국내 법인세는 1261억원으로 추정됐다. 실제 구글코리아가 2017년 납부한 법인세는 200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구글의 국내 법인세 회피 규모는 구글 아시아퍼시픽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실제는 더 많을 수 있다”며 “1261억원의 법인세 비용은 2017년 국내 2136개 기업 중 49번째로, 구글의 세금 회피는 국내 50대 기업의 법인세 비용 전액을 세액감면해 준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261억원의 법인세 비용은 2017년 기준 국내 특급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1292명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시리즈A 기업(기업공개 직전의 기업), 임직원 51명~250명, 매출 100만~1000만달러 기업을 매년 1개씩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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