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논의의 시작…'정년연장 이민청 모병제'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바탕으로 한 범정부 인구정책 TF 대책 등이 논의됐다. 2019.9.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은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이른바 '인구절벽'을 맞는다. 이런 장래 추계로라면 2067년에 한국 인구는 3929만명(1982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정부가 지난 4월 '인구정책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이유도 이런 맥락이다. 노동시장에선 제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의 취업시장 진입이 완료되는 20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인력부족이 나타날 전망인데 생산연령인구 부족에 대책이 필요하다. 인구정책TF는 생산연령인구 확충과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4대 전략을 꾸리고 있지만 모두 넘어야 할 고비가 만만치 않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난 2월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뜻하는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리면서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을 지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현재 만 62세이지만, 2023년 63세로 상향되고, 2028년엔 64세, 2033년엔 65세로 올라간다. 현행 정년 60세를 그대로 둔다면 5년 동안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 것이다.

생산인구도 확보하고, 고령자 소득공백도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작정 정년을 늘리자니 청년실업난이 엄중한 상황에서 자칫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수 있다. 이에 정부가 18일 내놓은 방안이 일본의 고용확보 조치를 본뜬 계속고용제도 도입이다. 일본은 65세가 될 때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방식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당장 정년 기준을 높이기보다 고령자 근로 문화를 서서히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도 "정년을 당장 연장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논의를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문제제기 정책과제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고령자 고용 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장려금 등의 인센티브로 고령자 고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정년이 연장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 연령 상한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

이날 함께 제시된 외국인 우수 인재 채용도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 정부는 고노동 저임금 산업에 밀집된 외국인 근로자 채용 현실을 우수 숙련 인재 중심으로 바꿔보겠다며 이민법 체계를 재편하겠다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실제 이민청과 같은 제대로 된 심사기관이 필요하다.

인구저하로 현행 60만명 수준인 대규모 상비군을 유지하는 것도 점점 힘에 부치는 일이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고 여군을 늘리는 방안 등은 역시나 논란이 예상되는 '뜨거운 감자'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의제들은 모두 한국이 마주한 현실이다. 정부가 인구TF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꺼내어 든 화두인 셈이다.

정부는 인구정책TF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4차례에 걸쳐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생산연령확충 계획이 첫 번째 전략이고, 하반기 내에 발표할 3가지 전략이 아직 남아있다. 두 번째는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이고, 세 번째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네 번째는 복지지출 증가 관리 전략이다.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전략에는 △교원수급 조정 및 학교시설 복합화와 △평생 직업교육 기능 강화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정예화 △군인력 획득체계 개선 △공공생활 서비스 체계 개편 △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 지원 △지역공모사업 연계 및 혁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에는 △생산·제조현장 스마트화 및 디지털화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주택정책 방향 전환 △인구구조를 반영한 도시공간 조성 △주택연금 활성화 △퇴직 개인연금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복지지출 증가 관리 전략에는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장기요양보험 재정안정화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