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째 '탈탈'…조국 압수수색 과잉 논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한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방배동 조국 장관의 자택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 관련 압수수색이 70여건을 넘어서고 23일 유례 없는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9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먼지털기식" 수사라고 비판했고, 조 장관의 지지자인 소설가 공지영씨는 "저렇게 털면 난 사형당할 것 같다"고 비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조 장관 자택 내부에 대해 고강도로 이뤄졌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저녁 6시를 넘겨서야 압수물을 싣기 위해 박스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점심 시간이 지난 오후 2시30분 쯤에는 조 장관의 자택으로 중국 음식이 배달되기도 했다. 배달원은 짜장면 등 9인분의 음식을 배달했다며 자택 내부에 "중년 여성 한명과 젊은 여성 한명이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딸 조씨가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보며 자택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자택 외에도 아주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연세대 대학원과 이화여대 입학처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대학들은 조 장관의 자녀가 입시 원서를 냈던 대학들로 알려진 곳으로, 검찰은 조 장관의 자녀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등 허위 의혹이 불거졌던 서류들을 대학에 제출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검찰은 지난 8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첫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조 장관 주변인부터 전방위적으로 수사망을 넓혀왔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까지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으로 이뤄진 압수수색만 70여건에 이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70여건 이뤄졌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기업이 아닌 가정 집에서 9시간 이상 수색이 이뤄진 것도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가 강도를 더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과잉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20여명, 수사관 50여명 등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면서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기식 수사"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줄곧 비판해온 소설가 공지영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70군데 압수수색을 하고도 아직도 나온 게 없다"면서 "날 저렇게 털면 사형당할 듯 ㅠㅠ"이라고 썼다. 또 "과거 군부는 무기로 위협해 끌고 가고 현재 검찰은 영장과 기소, 더러운 언론과 혐의 흘리기"라며 "과거 군부가 정권의 명줄을 손에 쥐었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요청되듯 칼날을 휘두르는 검찰도 마찬가지의 문민 통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공지영는 이날 해당 게시글 이외에도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 21개의 게시글을 무더기로 올렸다.

조 장관 자택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한달 보름 정도 흘러온 '조국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최근 윤석열 총장은 조 장관 관련 수사와 관련해 "빠르게 진행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을 비롯해 온 나라를 흔들고 있는 수사가 너무 길게 진행될 경우 국민들과 국가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공지영 작가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장편소설 '해리'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