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하청공장 전락?...'통일 30년' 독일의 교훈

/AFPBBNews=뉴스1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지도 어느덧 30년, 독일이 통일된 지도 29주년을 맞았다. 서독과 동독의 경제 격차는 크게 줄었지만 빈부격차는 여전한 과제로 꼽힌다. 동독은 아직도 기업과 인재가 없는 땅으로 남아있다.

30일(현지시간) 독일 언론들에 따르면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통일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경제 시스템과 정신적 문제 등 극복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하다고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10월 3일 통일 29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경제발전 등을 거론하며 "대단한 성공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29일 강조했다.


실제 독일 정부가 올해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아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보면 통일 이후 서독과 동독간 격차는 크게 줄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통일 당시 동독의 경제 수준은 서독의 43%에 불과했는데, 지난해는 75% 수준까지 따라붙었다. 실업률도 한때 18%대에서 지난해 6.9%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역시 동독 1.6%, 서독 1.4%로 격차가 많이 줄었다.

하지만 표면적인 수치는 올라왔지만, 경제구조 자체는 문제로 지적된다.


DW는 독일 DAX30지수에 포함된 기업들 중 동독에 기반을 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전했다. 독일 일간지 디벨트는 매년 독일내 500대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는데 500개중 단 37개(7.4%) 기업만이 동독에 본사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베를린 동부지역에 절반이 몰려있어, 이를 제외하면 동독 전국적으론 17개 기업, 단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DW는 서독은 연구개발(R&D)에 집중돼 있고, 동독은 자동차 조립공장 등 하청 제조에만 경제구조가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동독지역에선 고급인력을 찾는 일도 쉽지 않다. 대부분은 일자리를 찾아 서독 지역으로 이주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독일 남주의 츠비카우는 폭스바겐이 먹여 살리는 지역이다. 이 도시의 실업율은 4%대로 사실상 완전고용에 가깝다. 하지만 이러한 곳에도 급여 차이는 존재한다. 동독 주민의 급여는 서독 주민의 8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7년대비 3%포인트가 올랐지만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다. 제조업 공장이나 서비스부문 위주로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어, 서독과의 임금 격차 등은 최대한 좁힌다고 해도 완전히 같아지긴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서독 기업들의 하청공장으로 전락한 동독의 경제 구조 때문에 동독 주민들의 불만도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독 주민의 3분의 2는 통일 당시보다 생활수준이 나아졌다고 했지만, 동독인의 57%가 스스로를 '2등 시민'으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서독 주민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다. 응답자 중 통일이 성공적이라고 답한 비율도 38%에 불과했다. 40세 이하에서는 성공적이라는 응답이 20%에 머물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츠비카우 같은 도시에서도 기성정치를 거부하고 극우정당 '독일은 위한 대안'(AfD)의 지지율이 22%에 달하는 등 극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작센과 브란덴부르크주 등 옛 동독지역에서 이달초 열린 지방선거에서도 AfD가 흥행몰이를 하며 제2 정당으로 올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