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6개월 앞두고…트럼프 '기밀문건 유출' 재판 무기한 연기

대통령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자택에 보관해 유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채 연기됐다.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전 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7일(현지시간) AFP통신, CNBC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남부연방법원의 에일리 캐넌 판사는 "준비가 미흡해 재판이 불가능하다"며 오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일정을 취소했다.


해당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퇴임 후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으로 펜타곤,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의 기밀 문건을 가져간 후 정부의 반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플로리다 남부연방법원에 대선 이후 재판을 열어줄 것을 촉구해왔다.

캐넌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기밀 문건 속 정보들을 어떻게 다룰지 등 결정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며 변론 준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 날짜를 확정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5월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법원의 의무와 맞지 않는다"며 "적법한 절차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 행정에 대한 대중의 이익에 따라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한 후 별도의 명령에 따라 재판 일자를 재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캐넌 판사가 재판 일자를 새로 정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일단 무기한 연기되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88건의 범죄 혐의를 다투고 있다. 이날 뉴욕 형사법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이 열려 핵심 증인인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엘스가 참석했다. 대니얼스는 이 자리에서 2006년부터 시작된 트럼프와의 만남과 성관계, 입막음 비용 13만달러(약 1억7758만원)를 받게 된 과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증언해 주목을 받았다.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재판은 현재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심리하고 있으며, 조지아주의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도 첫 공판 날짜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AF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가운데,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기밀문건 유출 사건)이 심리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 CNBC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루된 다른 사건들이 선거일 전에 재판에 회부될지 불분명하다"며 "캐넌 판사의 재판 연기 결정 이후 그럴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