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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화해 강요' 관행 개선…조사관용 매뉴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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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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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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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불필요한 화해 강요 시 감점 제도 도입"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노사 분쟁 시 화해를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관용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화해가 권고나 권유되지 않고 신청인이나 비신청인에게 강요로 비친다는 현실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기관 평가에도 화해 성립률을 따지나 앞으로는 화해 강요가 불필요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감점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노사 분쟁) 절차마다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중심으로 압박을 가한다”며 “화해의 취지는 사건 종결인데, 화해 이후에도 (사건이) 종결 안되고 분쟁 여지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해를 시킨 사람에 대한 배점이 엄청나게 높다”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화해 강요에 힘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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