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쪽 난 여론 수습…靑, 검찰→국회 향해 "검찰 개혁"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한글날인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세종대로 일대에서 보수성향 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촉구 및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2019.10.09.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프레임(구도) 전환을 꾀한다. 국회를 향한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다. 검찰과 대립각, 서초동-광화문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법무부의 법·제도 개혁 △검찰의 관행·문화 개혁 △국회의 입법 등 3가지 축을 기반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각 기관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국민의 뜻’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가운데 놓고 청와대·검찰 간 갈등 국면이 부각된 상황이 정권 차원에서 득될 게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청와대는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했고 검찰개혁에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다.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연속해서 대규모 집회가 일어난 게 분기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수호’를 앞세운 서초동과 ‘조국 아웃’을 앞세운 광화문을 필두로 국민 여론이 반쪽으로 쪼개진 구도가 확립되자 이를 수습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서초동으로 대표되는 지지층이 결집했지만 그에 대한 반작용(광화문)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도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탈출구는 ‘검찰개혁’이다. 키워드를 ‘조국’에서 ‘검찰개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서초동-광화문 집회와 관련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검찰과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위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공식적으로 평가했고 조국 장관 역시 이를 기반으로 한 개혁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을 지칭하며 “한 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개혁의 3축 중 남은 곳은 국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최종적 달성은 결국 국회의 입법으로 완성돼야 한다. 청와대가 검찰개혁의 3축을 강조하는 것은, 국회가 서초동-광화문의 민심에 따라가기 보다 검찰개혁법안의 처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압박이기도 한 셈이다.

하지만 갈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거취’는 여전히 정치권 뿐만 아니라 사회의 최대 이슈다. 조 장관에 대한 언급 없는 청와대의 출구전략이 먹힐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당장 ‘조국 논란’ 이후 문 대통령이 ‘대학 입시’ ‘검찰 개혁’ 외 조 장관 관련 직접적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의 검찰개혁 추진은 큰 덩어리라는 측면에서 같다”며 “결국에는 국회에서의 입법관련 부분들이 절차에 따라 해결돼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할 곳과 갈등관리를 해야 하는 곳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활동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