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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필요최소한으로 줄이겠다…'부패·선거사건'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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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 2019.10.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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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이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 범위를 부정부패, 공직, 선거 분야 등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 그 범위와 빈도가 과하다는 논란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8일 법무부가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 위주의 검찰조직 개편'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및 내부문화'등에 관하여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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