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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내고 더받는'안…김성주 "가장 공감 얻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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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 전주(전북)=민동훈 기자
  • 2019.10.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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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감현장](종합)국민연금 개편 책임 공방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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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10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0. pmkeul@newsis.com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0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다수안에 대해 "가장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도 12%로 올리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주식대여 재개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하는 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더내고 더받는'안…김성주 "가장 다수가 공감할 수 있어"=
김 이사장은 이날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 다수안에 대한 견해를 묻자 "가장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안"이라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내놓은 4개 안과 경사노위 3개 안 중에서 가장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연금특위는 지난 8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개편에 대해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 40%가 되는 소득대체율(40년 가입 시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45%로 상향조정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3%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했다.

이외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안을, 소상공인연합회는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9%에서 10%로 1%포인트 즉시 올리고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안을 각각 소수안으로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법상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가 국민연금 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거란 야당 의원 질문엔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김 이사장은 "국가 지급보장이 명문화되면 보험료 인상 등 연금제도 개혁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오히려 명문화가 이뤄진다면 보험료 인상 등 부담을 늘리는 데 국민들이 동의하기 쉬워질 것 같다"며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제도 개선 순서에 동의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지난해 중단했던 국민연금 주식대여 재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올해 9월 용역에 들어갔고 12월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용역 결과를 보고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국내주식 대여거래 시장영향도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김 이사장은 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아직 이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10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0.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2019년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10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0. pmkeul@newsis.com

◇'네가 내라. 국민연금개편안'=
이날 국감에서는 국회와 정부간의 연금개혁 책임공방이 재연됐다. 국민연금측은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한 정부안이 제출된 만큼 국회에서 최종합의를 도출해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단일안을 가져와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용기있게 보내 단일안을 보내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는데, 문재인정부는 국회에 4가지 안을 제출했다"며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이다. 선거가 가까워져 오니 정부가 표를 의식하고 있다"고

같은당 김명연 의원도 "당리당략으로 (연금개혁) 못하면 국회가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정부 단일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국회에게 역할을 떠넘기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연금제도 개혁은 어느나라나 어느 시대나 어려운 과제로, 누구나 그 것을 피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서로 책임을 넘기면 이 시대 연금 개혁은 어렵다는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스웨덴, 독일, 영국 등 여러 나라의 연금제도를 살펴보니 정부의 역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정한 정도의 안을 만들고,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며 "해외사례를 봐도 정부가 딱 부러진 단일안을 제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두차례 연금개혁 논의도 정부안과 여야 의견을 수렴한 단일안이 만들어진 것이지, 정부가 내놓은 초안으로 결정된 적은 없다"며 "국회에서 최종안을 논의하는게 맞다는게 제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기금운용위 상근전문위원 신설…與野 한목소리로 우려 =
이날 국감에서는 복지부가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상근 위원직 신설 추진에 대해 복지부의 기금위에 대한 권한 강화라며 질타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상근위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금위 위원이 상급 전문위원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마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이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위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전에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도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부의 과도한 개입력, 집중력으로 더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이렇게되면 기금위와의 위상이 역전되면서 국민연금 거버넌스 체계에 상당한 혼란이 온다"고 강조했다.

윤종필 한국당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 20명 가운데 정부 인사가 11명이라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된다"며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기금운용전문가 비중을 확대하면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지난 7일 실무평가위원회를 했고 이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다"며 "전문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운영을 해본 뒤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위 위원들을 그대로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며 "기금위 위원과 세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비공식적으로 만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도입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주주가 통일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기업은 거부할 수 있다"며 "복지부 측은 사전에 불통일행사 수용 여부를 문의해 불통일행사를 거부하지 않을 때만 위탁 의결을 하겠다고 하지만 현행 법령상 기업이 불통일행사 수용 여부를 확인해줄 의무도 없을 뿐 아니라 입장을 번복했을 때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명의로 된 한 회사 지분을 여러 자산운용사가 나눠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용사마다 의결권 행사 방향이 다를 경우 국민연금은 보유 지분만큼 온전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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