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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克日' 소·부·장 세제혜택 연말까지 입법완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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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2019.10.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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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개최…소·부·장 지원 세법 및 시행령 개정작업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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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해외 인수합병(M&A)시 법인세 감면,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 감면 등 일본 수출규제 극복을 위한 세제정비 작업이 연말까지 마무리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지난 8월 발표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에 포함된 세제지원 방안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주요 세제 지원방안을 보면 우선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킨 했다.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을 적용한다.

2022년까지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부족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할 때 법인세를 세액공제 한다. 인수금액 대비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등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수준으로 한다.

소재·부품 분야 해외 전문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3년간 한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5년간 최대 70%까지 공제한다. 첫 3년은 70% 공제하고 이후 2년은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재·부품·장비 분야 수요-공급기업이 투자한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확대도 확대한다. 현재 대·중견기업은 취득세 35%, 재산세 35%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은 취득세 60%, 재산세50%를 감면중인데, 여기에서 원천기술·신성장동력 분야는 추가로 10%를 감면해준다.

이외에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할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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