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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영문 "짝퉁판매 오픈마켓 법적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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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2019.10.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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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관세청·통계청·조달청 국감…"필요시 인력 및 예산 요청, 제도개선도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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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문 관세청장이 11일 "오픈마켓이 위조상품 등을 판매한데 따른 법적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통계청·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오픈마켓이 위조품, 부정수입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제기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을 검색해보니 5000만원이 넘는 롤렉스 시계가 17만원에 올라와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위조품"이라며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런 판매자를 우수업체로 등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에서 기본적인 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인력·예산 증액을 요청하겠다"며 "제도 개선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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