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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출장제한에 군사외교 발목, 예산도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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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 2019.10.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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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진표 “일반·의원외교뿐만 아니라 군사외교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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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각 국가들 간 군사외교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출장회수 규정 제한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해외 군사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페루와 브라질 육군이 우리 측에 방문을 요청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육군참모총장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임무지만 안보환경이 바뀌어 대외활동을 하는 것도 역할이다. 하지만 몇 가지 제한요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장 이상의 고위급은 국외 공무출장이 1년에 3회, 2회에 2개국 이하, 8일 이내로 제한돼 있다”며 “출장 예산도 육군총장을 포함해 1년에 1억 600만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육군총장이 꼭 가야 하는 행사인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는 그저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지키는 시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토대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외교정책을 하고 있다. 육군을 롤모델로 벤치마킹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희망하는 국가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 적극적인 군사외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 정치인 대다수가 일본의 군사적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충격받았다”며 “우리도 일반외교와 의원외교뿐만 아니라 군사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욱 육군총장은 “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 군과의 교류협력을 원하고 있다”며 “제가 가지 못하는 것은 참모차장이 대신 가고 있다. 잘 유념해서 육군차원에서 해야할 일을 찾아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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