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막히니 마통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 9조 급증

김상훈 의원실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마이너스 통장에 의한 대출액이 9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5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6년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현황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은 2017년 6월 373만 계좌 41조원에서, 2019년 6월 407만 계좌 50조1000억원으로 2년새 무려 34만 계좌(9.1%) 9조1000억원(22.2%) 가량 증가했다.


마이너스통장은 신용한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약정기간 동안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 쓰는 방식으로 대출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상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

직전 2년인 2015년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37조원에서 41조원으로 4조원(10.8%) 증가했고 계좌수는 375만건에서 373만건으로 오히려 2만건 감소했다. 이와 비교하면 최근 2년간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잔액은 이례적이라 할만큼 가파르게 증가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17년 6·19 및 8·2 부동산 대책, 2018년 9·13 대책 등을 거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평가다.


2017년 6월 LTV(주택담보대출)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였던 담보대출비율은 2019년6월 현재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40%대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을 누르니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다른 수단의 대출이 증가한 것이다.

한편 마이너스 통장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용대출 연체에도 변화가 생겼다.

2017년6월부터 올 6월까지 신용대출 연체율은 0.52%에서 0.50%로 낮아졌으나, 연체잔액은 5870억원에서 6951억원으로 1081억원 증가했다. 2015년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연체잔액이 6990억원에서 5870억원으로 오히려 1120억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김상훈 의원은“부동산 투기과열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까지 침해해서는 곤란하다”며 “정부의 담보대출 규제가 오히려 금리부담이 더 높은 신용대출을 권장함으로서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소득에 대한 보장이 있고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LTV와 DTI비율을 선별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