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등 튜닝사항 27건 승인·검사 면제

승하차용 보조발판 설치 등 경미한 튜닝사항 27건이 튜닝승인·검사에서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1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59건)했다. 이번 개정은 튜닝 현장의 의견수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들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경미한 튜닝사항 27건이 튜닝승인 검사 면제대상으로 확대된다.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등 12건은 기존에도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었으나, 설치 시 길이·높이·너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는 튜닝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이러한 장치들은 사용자 편의목적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고,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튜닝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되었으나, 보조발판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승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임을 감안하여 좌․우 각각 50㎜까지 허용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튜닝사례 27건은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되며, 연간 약 2만여 건(총 튜닝승인 16만여건 대비 약 12% 수준)이 면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의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월중 튜닝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LED 광원(전조등용)’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를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캠핑카 차종 확대의 경우는 올해 8월 27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 시기(2020년 2월28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간의 차종 변경 튜닝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존 캠핑카는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로만 가능했으나 승용 화물 특수 등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다.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에 대하여 튜닝 승인은 면제하고 검사만 실시하는 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안전성 확보 조치와 함께 202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