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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앱 시정요구 3년간 17배 ↑…"청소년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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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 2019.10.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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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접근 쉽지만 보호장치 없어..."외국 기반 채팅앱도 많아,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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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채팅앱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어 관련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 시정요구 건수는 총 2380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141건과 비교해 3년만에 약 17배 늘어났다.

올해는 9월까지만 집계해도 2384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간 시정요구건수를 넘어섰다. 시정요구를 받은 앱 대부분은 채팅앱이었다. 특정앱은 올해만 무려 1739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매매 실태조사’따르면 성착취 피해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을 이용해 성구매자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는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4.5%가 가출 경험이 있으며 가출 후 일주일 이내에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원스토어는 채팅앱이 청소년 성매매 등의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모든 소개팅·채팅앱에 ‘청소년 이용불가’등급을 적용하기도 했다.

채팅앱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지만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떄문에 정부가 나서 채팅앱 운영사가 몇개 인지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은 "당국이 채팅앱의 현황조자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의 시정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관련 규정도 없고 외국 기반의 채팅앱이 많아 미성년자들이 더욱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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