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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중도금 대출보증 보증사고 15배로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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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기자
  • 2019.10.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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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고 2013년 95억→2018년 1444억… "다주택자 보증 제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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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도금 대출 보증의 사고 발생 규모가 6년 새 15배로 증가했다. 다주택자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 국토위 간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 받은 ‘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사고 발생이 95억원(5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444억원(954건)으로 크게 늘었다.

유형별 사고 현황을 보면 원금연체 건수가 지난해 898건(1375억원)으로 전체 954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기서 말하는 원금연체는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잔금대출 전환을 받지 못해 중도금을 갚지 못한 경우다. 다주택자나 다수의 분양권을 소유한 계약자들이 잔금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을 받지 못해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게 HUG 설명이다.

신용불량이나 회생·청산·파산의 경우도 올해 9월까지 지난 7년 동안 각각 151억(123건) 47억(39건)에 달했다. 2012년 제도가 도입된 직후부터 신용정보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었지만 계약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 중도금 대출 보증이 막혀있는데 다주택자의 경우 보증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의 중도금 대출 보증은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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