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감정노동자법' 시행 1년…"과태료 부과 '2건'"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행 1년째를 맞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1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1년간) 신고 건수는 9건, 과태료 부과는 2건에 그친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강 의원은 “공단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앤드유’ 캠페인을 시작했다”면서도 “포털 사이트로 검색해보면 업체명, 그룹 가수가 검색되고 감정노동자 관련 정보는 눈을 씻고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로 꼽히는 텔레마케터들과 인터뷰한 내용도 공개했다. 이들은 “폭언 시 회사에 신고하면 어린 아이라고 타박을 받는다”, “팀장이 커피를 한잔 뽑아주며 다독인다”, “사표를 내고 싶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견딘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매일 든다”고 호소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강 의원은 대전시 노동권익센터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감정노동자 중 약 60%가 ‘감정노동 보호제도를 이용 못 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전혀 이용하지 못한다’는 대답도 27%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감정 노동자들이 이 법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직장 내 신고를 기피한다”며 “(법 시행에도) 여전히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장단기간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