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300스코어보드-법사위]조국이 사라져도 '블랙홀'은 남았다

머니투데이
  • 백지수 기자
  • 2019.10.16 01:0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300]15일 법무부 국감…'정책국감' 되기엔 약했던 국감

image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의원 - 이철희(민) 오신환(바) 송기헌(민) 표창원(민) 김도읍(한) 채이배(바) 장제원(한) 금태섭(민) 김종민(민) 박주민(민) 정성호(민) 박지원(대) 백혜련(민) 정점식(한) 주광덕(한) 이은재(한) 정갑윤(한) 여상규(한-위원장) 김오수(법무부차관)

이번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로 예상됐던 법무부 국감은 9시간 만에 허무하게 끝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조국 블랙홀'은 여전했지만 장관이 공석인 법무부를 향한 의원들의 칼날은 무뎠다.

여야 의원들의 이날 최대 관심사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무부의 특수부 축소안이었다. 국감 이후 이어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도 관심사였다.

새로운 이슈로 국면을 장악하는 의원은 없었다. 대부분 평소 법사위 전체회의의 법무부 현안 질의를 반복하는 식이었다.

다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산하 독립청인 대검찰청을 움직였다. 이 의원은 법무부가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입맛에 맞게 검사를 관리해왔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대한 여당의 불만을 담아 '돌직구'를 날렸다.

특히 이 돌직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자 조국 전 장관의 가족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사법연수원 27기·검사장)이 '블랙리스트' 지침 마련에 실무적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틀 뒤 감사를 받을 대검의 반응을 이끌었다.

이에 대검은 "적법하게 제정된 근거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가 진행됐다"며 "블랙리스트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이 '블랙리스트' 관리자란 주장에 대해서도 "지침 제정 및 명단 작성 과정에 참여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틀 뒤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대검 국감에서도 질의하겠다"고 2차전도 예고했다.

이 가운데 뜻하지 않게 장관 대행 신분으로 국감장에 대표 기관증인으로 나오게 된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야당 의원들의 질문들을 받아내며 고단한 첫날을 보냈다.



오늘의 꿀팁

  • 날씨
  • 내일 뭐입지
제 15회 경제신춘문예 공모
제4회 한국과학문학상 (11/1~11/18)
블록체인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