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석 '대검 국감 D-1'…조국 수사 등 쟁점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김창현 기자 chmt@

지난 2일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한 이후 최대 이슈는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조국 국감'이라 불릴만큼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을 둘러싼 공방이 곳곳에 벌어진 만큼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국감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대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윤 총장은 물론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검사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검찰개혁 자체 방안을 주도한 이원석(27기·검사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이 출석한다.


여당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 '피의사실공표죄 문제'와 '과잉수사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언론과 야당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단독 보도 출처가 '검찰 관계자'인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계속 흘리는 게 합법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담당자들을 피의사실공표죄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잉수사 논란을 두고도 검찰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고발장이 접수된 후 8일만에 압수수색하기 쉽지 않다"며 "내사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사건을 이미 살펴보고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을 두고 "최종 결정을 누가 했냐"고 물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방식을 두고 '봐주기'라며 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자신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 갑자기 아프다며 집에 가겠다는 사람. 조서에 날인도 안 하고 보내준 사례가 역사상 있냐"고 질의했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인권수사, 검찰권 절제를 말한 것은 조 장관 수사에 힘을 빼고 수사를 살살 하라는 외압을 넣은 것"이라고 했다.

국감현장에선 윤 총장이 발표한 자체개혁안을 둔 공방도 전망된다.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조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이후 네 차례 개혁안을 내놓은 상태다.

대검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대검 건의를 받아들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되, 그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검은 지난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7일에는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등 자체 개혁안들을 발표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검찰 직접수사에 대해 그 범위와 빈도가 과하다는 논란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법무부 등 국감에서 "인구 규모에서 부산·울산·경남이 제2의 도시고 권력형 비리 발생 가능성이 대구보다 높다"며 "특수부 3곳을 두면 대구가 아니라 부산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부산에 특수부를 없애는 건 철저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권력형 비리, 경제사범 등을 공수처에서 다 가져가서 수사하겠다,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특수부 축소라 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뻔한 걸 다시 확인해드리겠다"며 "원래 법무부 안은 부산이었고 검찰 얘기를 듣고 대구로 바꾼 것"이라며 "아무리 정치적 공격을 하더라도 아무 근거도 없이 조회도 안해 보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여야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 총장의 엄정 수사 의지에 대해 어떤 답변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