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검 감찰-법무부 2차 감찰 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국주 6월항쟁정신계승사업회 이사장, 송기인 부마 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문 대통령, 김장희 3.15의거 기념사업회 회장. 2019.10.16.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 번 직접 보고를 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오후 4시부터 약 50분간 청와대에서 김 차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만나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개혁위를 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또 검찰에서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감찰 기능 활성화 관련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며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