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공식 탄핵조사' 요구'…펠로시 "그런 건 안 해도 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두고 백악관과 공화당이 공식적인 탄핵조사를 실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15일(현지시간) 공식적인 탄핵조사에 대해 찬반 투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인물들이 자료 제출 요구와 증언 등을 거부하면서 탄핵조사가 난항을 겪자 공식적인 조사를 위해 하원 전체 투표를 부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백악관과 공화당의 영향력만 높일 뿐이라는 분석에 이같이 결정한 것.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 지도부 및 각 계파 그룹과의 회담 이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탄핵조사를 위해) 투표를 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의 참모들은 이러한 과정(투표)은 유동적이라 펠로시 의장이 앞으로 태도를 바꿔 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펠로시의 이날 결정은 탄핵조사 과정에서 증인 소환 등과 관련해 백악관과 공화당이 영향력을 과시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라고 매체는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표결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다. 많은 의원들 역시 공화당이 탄핵조사 과정을 좌지우지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표결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헌법에 탄핵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한 요건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공식적인 탄핵조사를 위해서는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미 헌법에는 하원이 탄핵할 권한이 있으며 탄핵안에 대한 과반수의 지지만 확보하면 상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원 자체 규정에 탄핵 조사를 위해서는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따라야 하지만 자체 규정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다. 즉, 백악관과 공화당은 증언 및 자료 요청을 거부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공식적인 탄핵조사를 실시하라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팻 시폴론 백악관 법률고문은 지난주 펠로시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행정부 관계자들은 (하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탄핵조사가 합법적이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면이나 증언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증언은 모두가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앞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탄핵조사는 비밀 브리핑 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 등 우크라이나 스캔들' 핵심 인물들도 탄핵조사의 공정성과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하원 탄핵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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