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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시간'이 된 검찰개혁…전해철의 고민과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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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 2019.10.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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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전해철 "당과 국회에서 역할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 성공위해 역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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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증인 출석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1시간 가량 중단됐다. 야당은 "허위진술을 공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고발이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다.

2013년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감장에서 증인 선서 거부했을 때와 동일하게 봐야한다며 "정무위 차원에서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정당한 선서 및 증언 거부'로 이해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선 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전 의원은 "법리적 해석 차이가 있다. 예외적용 사유가 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3조에 '거부 사유'가 있고 피 전 처장에게 정확히 해당된다고 본다"고 비호했다.

전 의원은 수사 받는 입장에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거부하는 것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야당의 공세 차단에 나섰다.

# 올해 초,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미션'으로 선거법 개정을 꼽았다. 선거제와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총론'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막상 자신의 지역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도 부담감을 나타냈다.

당시 정치개혁특위 간사였던 김종민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의원직을 걸 각오로 협상하고 개혁하겠다'며 동료 의원들을 설득했다. 홍영표 당시 원내대표가 지역구 의석 줄이는 개혁안을 의총에 던지고 난상토론이 이뤄졌다.

전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선거제 개편 의총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하나 하나 설득했다. 결국 대부분이 지역구 축소에 동의하면서 선거제 개정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탈 수 있었다.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0.18.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0.18. jc4321@newsis.com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전해철 의원의 정치인생에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다. '친노 핵심', '3철'(양정철,이호철, 전해철) 등 주류의 길을 걸어온 그에겐 예상치 못한 등판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이후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할 신임 법무부장관으로 유력하게 언급되면서다.

전 의원은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당 설훈 의원님뿐만 아니라 박지원 의원님도 말하시고..."라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진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 그는 "노코멘트하겠다"고 말했지만 다수의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다고 전한다.


'법무부 장관 = 전해철' 하마평은 정권 초부터 있었다. 전 의원이 이날 오전 정무위 국정감사장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문재인정부 성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면 피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말 한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전 의원 스스로도 "고민과 고심"이라고 되풀이했다.

#그의 고민과 고심을 두고 정치 행보와 연결한다. 21대 총선을 거쳐 3선에 성공하면 원내대표·당대표 등 중량감있는 자리를 노릴 수 있다. 개인적 정치 행보와 문재인 정부의 역할 사이 고민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전 의원은 손사래를 친다.

전 의원의 고민과 고심은 정부의 역할과 국회·당의 역할 사이에 놓인다. 전 의원은 "당과 국회에서 역할을 하고싶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다. '슈퍼 예산' 처리가 전 의원 손에 달렸다. 특히 예산안은 다른 중요한 법안과 한데 묶인다.


검찰 개혁 등도 마찬가지다. 국정감사 시즌이 끝나면 패스트트랙 정국에 돌입한다. 선거법 개정안,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야당과 협상을 하려면 여권내 실세이면서 중량감있는 '실세'의 존재가 필요하다. 당내 설득도 해내야 한다. 검찰 개혁이 당면 과제지만 국회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지휘하는 것 못지 않게 국회와 당에서 검찰 개혁을 뒷받침해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얘기다. 전 의원은 "당과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면 제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뒤 입을 다물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2019.03.19.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2019.03.19.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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