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산자중기위 마지막 10분 달군 주 52시간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2019.10.14/사진=뉴스1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실시한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밤 9시가 가까운 시각 끝을 향해 달려가던 감사의 마지막 10분을 '주 52시간제'가 뜨겁게 달궜다.

발단은 감사 중반쯤 나온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발언이었다. 정 사장은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의 완공 예정 시점이 늦춰지는 이유를 묻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 52시간 제도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구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이 답변을 놓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52시간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며 상세 설명을 요구했다.

정 사장은 "52시간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신고리 5·6호기"라며 "실제로 주당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데, 52시간으로 단축하다보니 퇴근시간이 빨라져 공기가 1년에서 1년4개월 정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또 "신한울 1·2호기는 건설물량이 작아서 그 정도의 영향은 있지 않겠지만 똑같은 영향은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본격적인 논쟁은 의원들의 추가질의 순서가 모두 끝난 후 벌어졌다. 발언 기회를 얻은 권 의원은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고, 신한울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2017년 4월, 지난해 4월 완공 예정이었다"며 "마지막 1%를 완공하지 못한 것은 주 52시간제와 아무 관련이 없지 않냐"고 물었다.

정 사장도 "그건 제 착각이었다"며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지연이 됐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이 위원장도 다시 질문을 쏟아냈다. 그는 "착각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며 "실질적으로 공기가 늦어지는 데 52시간제가 작용했다는 건 맞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정 사장은 "권 의원은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문제 등으로 완공 예정 시점이 1년 이상 두 차례 연기됐다고 문제제기한 것인데, 저는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52시간제 영향이 있었다고 얘기했다"며 "52시간제는 최근에 (공정률) 98% 이후 마무리 공사 때에만 적용돼 그 두 차례 연기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 위원장의 질문 공세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제 발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냐"며 "신한울 1·2호기는 (주52시간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질의를 요청한 같은당 홍의락 의원도 정 사장에게 "신고리 5·6호기는 그럴 수 있지만, 신한울 1·2호기를 99% 지어놓고 1년 동안 완공을 못하고 있는데 1% 남은 게 52시간제 때문이라고 하니까 질문하게 되는 것"이라며 "왜 오해하게 만드냐"고 질타했다.

정 사장은 "추가적 설계변경과 마무리 공사 일부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제가 표현을 잘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