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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적극적 뇌물공여 인정한 대법원, 이재용 재판은

  • 뉴스1 제공
  • 2019.10.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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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뇌물공여지만 직접적 관련성 크지 않단 분석 실형 확률 높지만 작량감경 가능성도…25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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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가운데 또다른 재벌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이 부회장의 재수감 여부를 가를 '운명의 재판'으로 전망되는데, 신 회장의 대법원 선고 결과와 궤를 같이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앞서 대법원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70억원을 출연했다고 봤지만, 2심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주요하게 참작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뒤집진 않았지만 신 회장이 강요에 의한 피해자가 아닌 '적극적 뇌물공여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형에 변화가 없는 것은 대법원에서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아닌 이상 형량을 다툴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뇌물공여자'의 성격이라 신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진 않다는 시각도 많다.

이번 판결에 앞서 이미 대법원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 회장은 물론 이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못 박았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기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을 두고 이 부회장 측과 검찰이 공방을 벌일 것이란 예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2심과는 달리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란 견해가 많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면서 석방됐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에 대법원에서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돼 그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이 부회장이 준 뇌물은 삼성의 회삿돈이라 횡령으로 이어지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에서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만 가능해 실형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형이 감경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판사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 등을 거친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절반으로 하도록 해 징역 2년6월까지 선고형이 조정될 수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1심이 유죄로 인정했던 재산국외도피죄가 2심에서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은 점을 내세우며 뇌물공여 당시 정상참작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형 감면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최근 악화한 한일관계와 경제상황을 거론하며 삼성과 이 부회장의 역할 등을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검찰은 재산국외도피죄는 뇌물공여죄에 대한 수단적 범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회장을 적극적 뇌물공여자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10분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이라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재판은 증거조사와 양형심리 등을 위해 약 2~3차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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