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한상혁 "변론 안했다" 반박…野 "손흥민 경기 안나가면 국가대표 아닌거냐"

머니투데이

이지윤, 김세관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위법 5관왕 한상혁 OUT'이라고 적힌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사진=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명단에 포함돼있는데 축구 경기에 안 나가면 국가대표가 아닌 게 되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국가대표 명단에서 아예 빠진 경우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에 소속돼 활동 중인 축구선수 손흥민의 이름이 언급됐다.

한국당은 지난 17일 나온 진보 성향의 한 언론매체 기자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 변호인 명단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름이 올랐다며 "겸직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8조를 포함 총 5개 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당은 이날 '위법 5관왕 한상혁 OUT'이라는 피켓을 붙여 한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변론을 담당하지 않았다며 판결문에 이름이 오른 것은 단순한 서류상의 착오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명백하게 오보"라며 "(위원장직 취임 이후) 제가 관여하는 사건 대부분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를 요청했는데 법무법인 정세 직원들이 그 부분을 빠트린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세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변론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해명했다.

한 위원장의 이같은 해명에도 한국당은 공세를 이어나갔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변론을 안 했기에 하자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1차선 도로에 주차를 해놓고 운전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궤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에) 담당변호사로 등재돼있다. 손흥민이 국가대표 명단에 포함돼있는데 축구 경기에 안 나가면 국가대표가 아닌 게 되냐"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국가대표 명단에서 아예 빠진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며 "법무법인 정세에서 빠졌으니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