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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아기까지 성적학대, 다크웹 한인 운영자 美 공소장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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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진 기자
  • 정경훈 기자
  • 2019.10.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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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4세'가 인기 검색, 6개월 영아 학대영상도…해외선 죄질 무거운데 한국선 1심서 집유, 2심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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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20대 한국인이 운영한 폐쇄형(다크웹) 아동음란물(아동성착취 영상) 전문 사이트에서 만 2세 아동은 물론, 돌이 지나지 않은 6개월 영아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영상까지 유통된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영상들은 해외의 경우 수십년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지만 운영자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은 1심 집행유예, 항소심 징역 1년6월에 그치며 음란물 유포에 대한 우리 사법 체계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운영자 손모씨(24)에 대한 미국 검찰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범죄사실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이 공소장은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손씨는 지난해 한국·미국·영국 등 32개 수사기관 공조수사 끝에 붙잡혀 현재 수감 중이다.

◇2018년 2월 8일 사이트 인기 검색어는 2세·4세= 미국 공소장에 따르면 손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웰컴투비디오'(W2V)란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다. 손씨는 사이트에 '성인 음란물을 올리지 말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사이트에서는 총 8TB(테라바이트) 분량, 음란물 20여만건이 유통됐다. 생후 6개월짜리 영아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의 영상까지 소비됐다는 게 미국 검찰의 조사결과다.

이용자들은 특정 키워드로 영상을 검색할 수 있었는데 미국 당국 조사결과 2018년 2월 8일 '인기(top) 검색어' 중에는 '%2yo(2세)', '%4yo(4세)'가 있기도 했다. 영유아들에 대한 성적 학대 영상이 오갔다는 정황이다.

◇VIP에 추천제, 회원제 체계적 운영…4억 어치 비트코인 벌어 = 손씨는 포인트와 회원등급제 등을 도입해 사이트를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쓸 포인트를 지급했다. 230포인트를 0.02 비트코인에 파는 방식인데,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비트코인 가치는 약 4억원에 이른다.

손씨는 아동음란물 업로더, 신규 이용자 추천인에게는 따로 포인트를 지급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00건이 넘는 아동 포르노를 게재한 한 헤비업로더는 9살짜리 의붓딸을 직접 성적으로 학대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기까지 했다.

손씨는 또 0.03비트코인(2018년 5월기준 352.59달러·41만원)을 결제하면 6개월 간 영상을 무제한 받을 수 있는 VIP 제도도 운영했다. 손씨는 음란물이 한번 사이트에 게재되면 업로더가 아닌 손씨에게만 그 삭제 권한이 부여돼 지속적으로 유통되도록 했다.

6개월 아기까지 성적학대, 다크웹 한인 운영자 美 공소장엔…

◇한국 법원에서 아동음란물 3055개만 처벌? = 패륜 사이트를 운영하며 억대 수익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손씨가 받은 최종 형량은 1년6월이다. 그나마도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기까지 했다.

손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유포 혐의로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음란물 20여만건을 유통했다고 본 미국 당국과 달리 '회원 4073명에게 아동음란물 3055건을 유통해 4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법정에 섰다. 하나의 행동으로 두가지 이상 죄를 저질렀을 때 좀더 무거운 처벌 조항만 적용하는 '상상적 경합' 조항 때문이다.

우리 수사 당국은 중복을 제외하고 손씨가 아동음란물 3055건, 일반 음란물 17만건을 유통한 것으로 보고, 각각 아동·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셈이다. 결국 아동음란물 3055건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한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도 일반 음란물 17만건 유통은 양형 근거로만 쓰였다. 법원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는 총 음란물 17만건이 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사실이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김영미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성인음란물에 대해서도 형법상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함께 기소됐다면 형량이 지금보다 무거워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상상적 경합이 없이 각 형량이 합하기 때문에 형량이 높다"면서도 "아동음란물에 대한 우리 법원의 형량이 대체로 낮다"고 말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도 "아동음란물에 대한 우리 법원의 형량이 낮은 편이라"며 "손씨에 대한 1심 판결의 경우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제형사 전문가인 이영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손씨는 영리 목적으로 2년간 적극적으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다"며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전시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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