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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자" 타다 호소… 정부·택시는 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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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 2019.10.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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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 택시업계 대규모 집회에 '대화' 제안… 극심한 갈등 탓 협상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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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렌터카 기반 이동수단 '타다'가 정부와 택시업계에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규모 규탄 집회에 나선 택시업계와 새로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대화' 하자는 타다 "법 만들기 전 논의부터"= 타다 운영사 VCNC는 23일 오전 '타다가 간곡히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택시업계가 이날 오후 1만명이 참석한 대규모 타다 규탄 집회를 개최한 데 따른 것이다.

VCNC는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관계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국회에서 발의되길 바란다"며 "현재 정부의 안으로는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과 공존을 상상하기 어렵고, 국민의 편익도 증진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택시업계에 지속적인 대화를 제안했다. VCNC는 "정부 주도안의 구체적인 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며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안이 추진된다면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양쪽 다 실익이 확장될 수 없으며, 국민편익과 선택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자사의 타다 베이직 연내 증차 중단, 기본요금 인상 등 결정을 언급하며 택시업계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도 주장했다. VCNC는 "타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는 사회적 기여와 공동체 갈등 완화에 적극 협력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VCNC는 기술 기반의 플랫폼이 기존산업과의 협력으로 국민 이동권 확장이라는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화하자" 타다 호소… 정부·택시는 응할까
◇타다 '갈등' 또 수면 위로… '협상 테이블' 마련될까=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진 상황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개최했다. 타다 서비스 중단을 위한 법안 발의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을 집회 장소로 정했다. 조합은 연내에 타다의 전면 금지를 이끌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한명석 개인택시조합 이사는 "우리 요구는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 영업의 완전한 불법화"라며 타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진 개인택시조합 부장도 "택시기사들의 생계를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진 이유는 VCNC가 이달 초 발표한 사업 확장 방침 탓이다. VCNC는 2020년까지 차량 1만대와 드라이버 5만명을 확보해 전국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타다 베이직이 차량 1400대, 드라이버 9000명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격적인 행보다. VCNC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가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밝히고 택시업계는 반발했다.

결국 VCNC는 사업 확장 계획을 밝힌 지 9일 만에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 증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택시업계를 위한 결정"이라면서 기본요금을 40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렸다. 표면적으로는 VCNC가 정부와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해 한발 물러선 모양새로 비춰졌으나, 의도된 갈등 조장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택시·모빌리티 관련 입법 추진을 막기 위해 공격적인 사업 확장 방안부터 발표했다는 것. 실제로 VCNC는 차량 1만대, 드라이버 5만명이라는 목표치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계획에 대해 밝히지 못했다.

하지만 새로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려는 VCNC 전략이 통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택시업계 반발이 거셀 뿐 아니라 국토부도 입법 추진 작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가 또다시 택시·모빌리티 갈등의 초점으로 부상한 건 정부 입법을 막아야 하는 VCNC 입장에서 나쁜 그림이 아니다"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려던 국토부가 상당한 부담감을 안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택시업계 반발이 워낙 거세졌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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