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위 포기땐 미국산 농산물 추가개방 압력"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농민의 길 활동가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농민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농산물 가격 폭락 대책 마련과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실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2019.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유치 포기 방침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이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WTO 개도국 지위 유지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은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촉구하고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갖는다고 23일 밝혔다.

농민공동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방이후 지속된 우루과이라운드(UR), WTO, FTA 체결로 수입농산물이 범람하고 농산물 값은 폭락해 농업.농촌.농민은 지금 만신창이가 됐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농정이 답습되고 있는 상황에서 WTO 개도국지위까지 포기한다면 통상주권, 식량주권 모두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1995년 WTO 출범 당시 농산물 무역적자수지 악화, 농업기반 시설 낙후 및 낮은 국제 국제 경쟁력, 농가소득 저하 및 농산물 가격의 높은 변동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유지 등을 이유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선택했으며 이를 WTO에 통보한 바 있다.

농민공동행동 관계자는 "한국은 2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농산물 무역적자국으로 세계 5대 농산물 무역적자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향후 30년안에 읍면동 지역 전체 40%가 소멸한다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률 21%인 대한민국이 어떻게 농업선진국이라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또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미국의 요구는 자국 농산물의 추가 개방 압력에 있다"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감축보조의 대폭 삭감으로 가격차 지지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 강구가 어려워져 밀려드는 수입개방을 막아낼 수 없다"고 말했다.

농민공동행동은 24일 기자회견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근본적인 농정대개혁 청사진 제시 △농업예산 대폭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 수립 △통상주권, 식량주권, 남북농산물 교류 실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