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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강제징용안, 한일 간극 좁아진 면 있으나 아직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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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 2019.10.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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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협의 지속 공감…지소미아 종료 결정 자체는 협의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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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외교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한일갈등의 출발점인 강제징용안 배상문제에 대해 “간극이 좀 좁아진 면도 있다”며 “아직 간극이 큰 상황이나 양측이 계속 협의를 해나가자는 교감이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월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 이른바 1+1안(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이 주체인 배상안) 발표 및 일본 측 거부 후 새로운 안이 논의됐는 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6월 이 제안은 우리의 확정된 입장이 아니고 ‘이것을 기본으로 협의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그 제안을 마련했지만 일본의 즉각적 거부로 협의가 어려워진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외교 당국 간 각 레벨의 협의로 이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감안 해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서로의 입장에 대한 그 이해는 한층 깊어졌다고 생각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또 간극이 좀 좁아진 면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간극이 큰 것은 또 지금의 상황”이라며 “계속 그런 협의를 해 나가자 하는 데 대해서는 상호 같은 교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일본과 간극이 좁아진 면’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달라는 질문에는 “공개적으로 밝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양측이 서로 공개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 “일본의 새 외무상과의 만남을 유엔총회 계기에 가졌다”며 “전임도, 새로 취임한 외무상도 대화에 대한 입장은 저와 같다. 외교 당국 간 수시로 밀도 있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는 공감이 형성이 돼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일본 정부의 사실관계 인정을 바라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요구와 불개입 의사를 밝힌 일본 정부 간 간극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이것은 민사소송”이라며 이 원칙에 기반해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제기한 소송의 결과이고 그 소송에 대한 우리 최고 법원의 판결이 이 피고 기업들이 이 원고들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이므로 이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은 이 판결이 이행돼야 된다는 것”이라 부연했다.


이어 “그것(대법원 판결)이 이행되는 것이 피해자들의 권리도 충족이 되는 것”이라며 “그 기본전제하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 넓은 의미에서의 강제동원 피해 이슈에 대해서는 폭넓은 사회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달 23일 종료되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일본과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이 문제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자체는 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 하고 있다”며 “수출 당국 간의 대화도 세계무역기구 제소 계기로 양자협의가 한 번 있었고 수출 당국 간 협의도 계속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선 “한일 간 현황에 대해 수시로 미 측과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 입장을 알리고 있다”며 “미 측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나 중재라고 붙일 역할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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