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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비정규직 급증 통계가 ILO와 관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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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2019.10.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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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별 부가조사 17년째 동일한 방식 '사실'…"ILO기준 병행조사로 본조사, 부가조사 답변 달라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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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9차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가 30일 통계청의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를 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검증 대상]

통계청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인가?

[검증 내용]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인 유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계청과 기획재정부가 "작년과 단순비교하면 안 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을 통해 유 의원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 봤다. 우선 그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2002년의 노사정 합의로 2003년부터 17년째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해오던 조사"라고 했다. 일단 이는 맞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가조사는 2000년 1월 마련된 근로형태의 통계상 분류 현황 및 개편방안에 따라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2001년 3월 시험조사가 실시됐고 여기서 보완된 내용을 토대로 같은해 8월 처음 부가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부가조사는 매년 2월과 8월 진행했는데 현재와 같이 연 1회 시행한건 유 의원의 말대로 2003년부터다.

유 의원은 "ILO의 새로운 방식이란 고용동향 등을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3, 6, 9, 12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통계청 표현으론 병행조사)로서 8월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과 일부 다르다.

일단 매달 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3·6·9·12월에 시행하는 병행조사, 매년 8월 시행하는 부가조사가 각각 별도의 조사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들 3개 조사의 패널은 동일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의 답변이 병행조사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면 부가조사의 답변도 달라진다.

예컨대 2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정해진 기한이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 응답자가 3월 병행조사에서 ILO방식에 따라 '정해진 기한이 없더라도 언제까지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가'라는 질문에 특정한 기간을 선택했다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통계에 잡힌다. 이 응답자는 결국 이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그동안 정해진 기한이 없다가 아닌 정해진 기한이 있다로 답변을 바꾸게 되고 이는 8월 부가조사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각각의 조사 결과를 추적해보니 병행조사로 인해 그동안 비정규직이라고 생각치 않았던 근로자가 '기한이 정해진 비정규직'으로 자각하게 되는 일종의 '환기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증 결과]

사실이 아님


ILO의 새로운 방식이란 고용동향 등을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3, 6, 9, 12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통계청 표현으론 병행조사)로서 8월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유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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