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신의 China Story]경제정책 2대목표 빨간불

미중 무역마찰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중대국면을 맞았다. 중국 통계국이 지난 10월18일 발표한 3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0%. 다른 국가 대비 낮은 건 아니지만 현시점에서 이 6.0%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분기성장률 통계작성이 시작된 1992년 이래 최저치를 경신한 데다 현 중국 정부 경제정책의 2대 목표달성이 위험해졌기 때문이다.　

위험해진 2가지는 뭔가. 첫째, 올해 중국 정부가 기치를 내건 성장률 구간목표 6.0~6.5%의 달성이다. 1분기, 2분기만 해도 각기 6.4%와 6.2%로 버틸 만했지만 3분기 6.0%로 하락세가 분명해지면서 적신호가 켜졌다. 무역전쟁 영향 등으로 4분기에도 하락에 피치를 올린다면 올 평균성장률이 거의 6.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둘째, 2010~2020년의 임금배증목표 달성 여부다. 시진핑정부는 출범하자마자 2020년 GDP를 2010년의 2배로 늘린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달성하려면 지금까지 성장률을 감안할 때 남은 2019~2020년 2년간 평균 6.2%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하락하는 성장률 추세로만 보면 쉽지 않은 목표임이 분명하다.　


중국 통계국 등 중국 내 예측기관에선 지난 9월의 자동차 판매대수 감소세가 줄어들고 제조업PMI(구매자관리지수)가 50 이상으로 호전된 점을 근거로 중국 경제의 6%대 성장회복에 방점을 찍는다. 반면 해외기관들은 대체로 6%대 성장률은 물 건너갔다는 입장이다. 중국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국제통화기금(IMF)도 중국 성장률은 2019년 6.1%, 2020년 5.8%로, 내년부터는 바오류(保六·6% 성장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해외기관의 판단으론 중국의 2019~2020년 6.2% 성장은 어렵단 얘기다.　

그렇다면 이런 냉정한 현실 상황을 중국 정부가 방관할까. 답은 당연히 '그럴 리 없다'다. 올해 목표도 목표지만 특히 두 번째 목표인 2020년까지 GDP 목표달성 여부는 시진핑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 주석이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한 2012년 발표한 목표로 시진핑정권의 지난 10년간 경제실적을 한마디로 집약하는 핵심지표다. 그 10년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2021년은 중국공산당 창설 100주년, 또 그 다음해인 2022년은 중국공산당 차기 총서기선거가 예정돼 있다. 따라서 장기집권이 목표인 시 주석과 '시좌진' 등 주변 핵심 인물들에겐 이들 목표달성은 핵심 중 핵심과제인 셈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중국 정부는 발 빠르게 경기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지난 8월 국무원의 개인소비 진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9월엔 인민은행이 추가 지급준비율 인하계획과 금리제도 개혁을 발표했고 10월에는 지방채 조기발행(당초 2020년 예정)으로 지방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를 의무화하는 등 한마디로 정책 총동원령을 내린 느낌이다. 　


어떻게 될까. 객관적 환경만 보면 성장률 목표달성은 정말 녹록지 않다. 미중이 부분합의를 이뤘다 해도 수출입이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미국 경제도 피크아웃된 데다 영국, 독일 등 유럽도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선 중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약 70%로 미국의 200%, 일본의 300%보다 여전히 낮기 때문에 급할 땐 '전가의 보도', 예컨대 일대일로 인프라투자 등 재정지출 확대로 목표성장률을 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 경우 엄청난 기업부채(GDP 대비 151%)에다 정부부채 증가, 미중전쟁에 따른 무역흑자 감소 등 환율불안까지 맞물려 경제경착륙 및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특히 중국은 국제수지표상의 오차탈루금액이 수출입액의 5%를 초과한 경우도 나타나는 등 경험상 자본유출 위험이 꽤 되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으로 무역흑자가 구조적으로 감소할 경우 외환불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