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규제자유특구 '순항'…예산 100% 집행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신산업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에 나서기로 한 기업 중 80%가 특구로 본사나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구 내 실증사업을 위한 예산도 100% 집행되는 등 특구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평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부터 10월17일까지 1차로 선정된 7개 특구, 23개 실증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현장점검이 진행된 특구는 지난 7월 1차로 지정된 곳으로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실증특례에 따른 부대 조건 등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7개 특구 23개 사업 대부분이 전담 추진체계 구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실증사업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구 내 실증사업을 위해 이전을 약속했던 기업은 60개사 중 48개사(80%)가 이미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강원·충북은 대상 기업이 모두 이전을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12월까지는 이전을 완료할 전망이다.

예산도 266억원이 전액 집행돼 제품개발 위한 설계, 부지계약, 제품인증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책임보험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만 2건이 계약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특구 옴부즈만, 실증특례 관련 부처, 지자체와 기술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특구별 지적사항 등을 11월에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 출범한 '규제특구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특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