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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무차관, 8일 文에 검찰개혁 직접보고 "반드시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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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 2019.11.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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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20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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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오수(오른쪽 두번째)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6.(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8일오후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친 후 3시50분부터 4시1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김 차관의 보고를 들었다.

김오수 차관은 그간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 지난 10월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고에는 김 차관과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참석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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