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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펜션·식당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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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권혜민 기자
  • 2019.11.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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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기차 충전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이동형 충전서비스·충전 인프라 용량 고도화 등 산업부 3개 규제특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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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21일 오후 이마트 서귀포점에서 열린 ‘이버프 이마트’ 행사에 참석해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2019.07.21. (사진=제주도 제공)/사진=뉴시스
제주 지역 단독주택이나 펜션, 식당 등에 설치된 개인용 비개방 전기차 충전기를 다른 이용자에게 공유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주시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데 따라 규제특례 3건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제주, 규제자유특구 지정…전기차 충전 규제 풀린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특성에 맞는 신기술 기반 신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규제 샌드박스에 따라 패키지로 완화하는 제도다. 지역특구법을 근거로 한다.

제주시는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및 확산 모델'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지난 7월 1차 특구 선정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사업내용을 전기차에서 전기차 충전서비스로 변경, 재도전 끝에 이번 2차 선정에서 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2023년 11월까지 4년간 제주 첨단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전기차충전서비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실증 사업이 이뤄진다. 국비 157억원을 포함해 총 269억원의 재정지원도 이뤄진다.

산업부는 제주자유특구에서 규제를 풀어 총 3개 실증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 사업이 대상이다.


개인 소유 비개방 충전기, 공유 사업 길 열려


신축 아파트에 설치된 고정형 전기차 충전기. /사진=황시영 기자
신축 아파트에 설치된 고정형 전기차 충전기. /사진=황시영 기자

먼저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사업은 개인이나 식당, 펜션 등이 소유한 비개방형 충전기를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해 개방형 충전기로 활용하는 공유네트워크를 만드는 내용이다.

제주도 내에는 약 1만여기의 비개방형 충전기가 있는데, 평균 사용일은 주 2일에 그친다.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충전기를 다른 이용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면 이 과정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충전기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현재 충전사업은 전기신사업자로 등록된 자에게만 허용돼 개인이나 비사업자가 가진 비개방형 충전기를 공유하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규제 특례를 통해 충전기를 기존 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해 운영·관리하는 길을 열어줬다. 5개 민간사업자는 제주자유특구에서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이동형 충전서비스·충전 용량 확대 실증사업도 추진


다음으로 산업부는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사업도 허용했다. 지금까진 국내 안전기준이 없어 전기신사업 등록이 막혀 있던 이동형 충전기도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등록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하면서다.

이에 따라 공동주차장 등 대규모 충전인프라 설치가 까다로운 구역이나 행사장 등 일시적 충전인프라가 필요할 경우 배터리 탑재형 이동식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미 구축된 50㎾급 충전기에 50㎾급 에너지저장장치를 추가 설치해 100㎾급 충전기로 개조하는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도 추진된다. 기존 충전기를 철거해 새로 설치하지 않아도 용량을 늘릴 수 있어 버스, 트럭 등 고용량 배터리 전기차 보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충전기 개조 관련 안전인증 기준이 없어 상업화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산업부는 규제를 완화해 단계별 안전성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실증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안전인증을 대체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급속히 성장하는 신산업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국민이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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