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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시행에도 들썩이는 집값…정부 '추가지정'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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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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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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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1차관 주재 부동산시장점검회의 개최…"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중간조사 결과 이달 발표"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도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자 정부가 적용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편법증여와 불법전매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 행위에 대한 중간 점검 결과도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 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중간 조사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서울 8개구 27개동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지만 전국 주요지역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데 따른 경고의 메시지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올랐다.

상한제 대상지역이 포함된 송파구(0.27%)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 매도 호가가 가파르게 올랐다. 강남구(0.18%)와 강동구(0.16%), 서초구(0.13%)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상한제 후보 지역이었지만 지정을 피한 구로구(0.28%)와 양천구(0.25%)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8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8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2017년 10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부산의 경우 107주만에 상승 전환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동래구(0.27%) 수영구(0.19%) 해운대구(0.18%)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27개 동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비정기적으로 운영해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범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으로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되 부동산 이상거래·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 과열 및 불안 조짐이 있을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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