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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든다" 민원인에게 연락한 순경, 형사처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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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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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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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증발급 제출한 개인정보 이용…유권해석 따라 내사 종결

A 순경이 민원인에게 연락한 카톡 내용./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 순경이 민원인에게 연락한 카톡 내용./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업무 중에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마음에 든다"며 사적으로 연락한 현직 경찰관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업무중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한 A 순경에 대한 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A 순경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이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서 민원실 소속 A 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경찰에 전달했다. A 순경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해석에 따라 A 순경에 대한 내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A 순경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한 만큼 그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 처벌과 별개로 A 순경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앞서 A 순경은 지난 7월 17일 오후 5시30분쯤 고창경찰서 민원실에서 국제면허증발급을 위해 민원인이 제출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다음 날인 18일 오전 민원인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B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북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 글에서 B씨는 대화내용을 공개하며 "여자친구가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집에 도착했을 때 담당 직원이 여자친구에게 마음에 든다며 연락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건 아주 심각하고 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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