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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 상임위·법제실 인력 16대比 50%↑, 총급여 '100억→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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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한지연 , 김예나 인턴 기자
  • 2019.11.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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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안홍수 휩쓸린 국회 '입법지원팀', 23명 추가 증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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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상임위원회·법제실 인력이 16대 국회 대비 50% 늘었다. 이들이 받는 총급여는 약 3배 증가했다. 공천 평가 등을 위해 의원들이 무더기 법안발의에 나선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상임위 직원(입법조사관 등)은 총 329명이다. 16대 국회 233명보다 94명 많아졌다. 법제실 직원(법제관 등)은 86명으로 45명 증가했다. 상임위와 법제실 직원을 더하면 274명에서 415명으로 51.5% 늘었다.


올해 국회에서 상임위·법제실 직원이 받는 총급여는 300억원을 넘는다. 올 10월까지 상임위 직원 329명에게 204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법제실 직원 86명은 10월까지 총 46억7000만원을 받았다. 이를 합치면 총 251억5000만원이 지급됐다.

올 12월까지 지출될 급여를 환산하면 총 301억8000만원이다. 16대 국회(2001년) 때 상임위·법제실 직원 274명에게 총 101억5600만원이 지급된 것에 비하면 국회 입법지원비용이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상임위와 법제실 업무 대부분은 입법 지원이다. 비용 증가 이유는 의원발의 법안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탓이다. 16대 국회 1651건이던 의원발의 법안 수는 △17대 5728건 △18대 1만1191건 △19대 1만5444건 △20대 2만669건(4일 기준)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의 의원평가 기준에 법안 발의수가 포함되면서 무더기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법안 홍수를 감당해야하는 국회 상임위와 법제실 인력도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입법정책 지원인력 강화를 위해 상임위 인력 19명, 법제실 인력 4명 등 총 23명을 충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달중 이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20대 국회 상임위에 접수된 법안(위원회 발의, 정부 발의, 예·결산안 포함)은 이달 4일까지 총 2만2865건. 16대 국회 대비 약 9배 이상 늘었다. 법제실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대 국회에서 의원이 법제실에 의뢰한 입안은 올 3월말까지만 3만5127건에 달했다. 16대 국회 대비 21배 증가한 수치다.

‘입안 병목 현상’도 국회의 인력난에 한몫을 했다. 공천 심사를 앞둔 의원들이 정량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 ‘막판 스퍼트’를 올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의원 최종평가 지표에 ‘대표발의 법안 수’를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올 10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는 9월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법안 부실 심사도 우려된다. 쏟아지는 법안은 그대로 상임위·법제실 직원들의 책상에 쌓인다. 법제관 1명이 올해 처리해야할 법안은 약 200건에 달한다. 19대 국회 기준 입법조사관 1인당 검토보고서 건수는 117.2건이었다. 16대 국회 대비 5.3배 증가한 수치다.

국회 관계자는 “‘양(量)치기’와 ‘벼락치기’ 등 법안홍수가 내실있는 법안 행정에 지장을 주고 비용을 늘리는 원흉”이라며 “발의한 법안 개수로 공천 승부를 띄우는 의원들의 관습이 국회 몸집을 부풀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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