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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주세요' 양치기 법안발의에 몸살앓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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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기자
  • 2019.11.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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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안 발의 수' 평가 기준에 포함, 입법지원비용 늘었는데도 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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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5일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다. 그 다음주에 접수된 152건의 3배 이상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하루에만 법안 185건이 발의됐다. 이중 181건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평가에 반영되는 마지막 주에만 법안 26건을 발의했다. 법안들이 특별한 것도 아녔다.

‘임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을 적용받도록 한다’는 문구를 넣은 수정안들을 발의했다. 공공기관 이름만 바꾼 법안 수정안 여러개를 만들어 숫자를 부풀렸다.

이 의원이 20대 국회 3년 7개월간 발의한 법안은 총 88건이다. 이 의원 외에도 지난달 28~31일 사이 발의한 법안 건수가 20대 국회 전체기간 발의한 법안 수의 5%를 넘는 의원은 31명에 달했다. 법 조항을 조금씩 바꿔 내는 ‘법안 쪼개기’ 사례도 다수 나왔다.

정당들이 현역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법안 발의건수를 반영하면서 생긴 촌극이다. 특히 10월말에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폭탄’을 투척한 이유는 민주당이 2019년 10월까지의 법안 발의건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종평가는 4일부터 시작됐다. 지난달 31일까지 대표 발의한 법안 수가 입법수행실적(대표발의·입법완료·당론채택법안)으로 반영된다. 발의한 법안의 질과 상관없이 양만 많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최종평가에서 입법수행실적 반영비율은 7%에 달한다. 더구나 민주당은 현역의원 최종평가 하위 20% 의원들에게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 수가 우수의원을 선정하는 기준 중 하나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췄던 의원들도 평가가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법안 ‘양(量)치기’에 나선다는 지적이다.

법안의 ‘양’을 평가기준에 반영하는건 국회 몸집이 커진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20대 국회 입법지원인력(상임위원회·법제실 직원)은 16대 국회 대비 50%이상 증가했다. 관련 인건비는 3배 가까이 늘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장상에서 정량기준을 없앴다. 의원연구단체 지원금에서 법안발의 건수를 반영하는 기준도 없애는 방향을 추진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량평가가 계속된다면 의미있는 법안에 공을 들이는 의원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며 “심지어 민주당이 공천 기준에 법안 발의수를 넣은 것은 말도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영국 의회는 1년에 법안 개정안 30~40건만 심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입법활동이 입법부의 기본 기능인데 보다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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