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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무기한 파업'…출근길 전철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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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 2019.11.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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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인력충원 등 4대 조건 협상 결렬…시민불편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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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역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철도노동조합이 금일 오전 9시부터 또다시 ‘국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요구한 임금인상, 인력충원 등 4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체행동을 통한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파업으로 KTX는 평소보다 30% 가량 운행률이 떨어지고 광역전철을 비롯해 새마을호, 무궁화호, 수도권 전철 등도 평소보다 60~80% 감축 운행이 예상된다.

지난달 11~14일 3일간 한시적으로 진행한 경고성 파업과 달리 이번엔 협상 타결까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출퇴근길 직장인은 물론 이 기간 대학별 수시, 논술시험을 위해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수험생들도 발길이 묶일 가능성이 높다.

◇ 철도파업 왜 발생했나= 노조는 사측에 협상 조건으로 △4조2교대 근무형태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4%대 임금인상률 및 정률수당 기준 상향 △KTX·SRT 통합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이행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지난달 경고파업 이후 노사 양측은 한달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쟁점별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우선 4조2교대 근무조건을 위한 충원 규모와 관련해 노조는 4600여 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사측은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약 1800명을 충원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임금인상률의 경우 노조는 올해 총액 대비 4%대를 요구하지만 사측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인 1.8%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한다.

KTX·SRT 통합 문제에 대해선 앞서 손병석 코레일 사장이 “정부의 철도정책 방향성의 문제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데다 실제 협상의 키를 쥔 정부도 중재보단 관망하는 상황이어서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금천구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에서 열린 제1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금천구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에서 열린 제1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는 이번 노조 파업 결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국가 간선교통망 운영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인 코레일 노조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기약 없는 무기한 파업을 강행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 파업으로 교통량 얼마나 줄어드나= 코레일은 이번 파업 기간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열차운행 인력이 대거 파업에 참여하면서 운행률 감소는 불가피하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82%로 운영할 예정인데 출근시간 운행률은 92.5%, 퇴근시간 운행률은 84.2%를 유지하기로 했다. 파업 첫날인 20일 출근시간만 정상 운행하며 이후에는 평소보다 운행량이 10~15% 가량 줄어든다.

KTX는 평시 대비 68.9% 운행하며 새마을호(58.3%)와 무궁화(62.5%) 등 일반열차 운행률도 평소보다 30~40%대 감소할 전망이다.

화물열차는 대체기관사를 투입해 평시 대비 31% 운행하되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화물 위주로 수송할 계획이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운행률은 더 떨어진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이 5주차에 접어들면 대체인력 피로도, 운행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KTX 운행률은 필수유지업무 수준인 56.7%까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시 필수유지인력 9630명, 대체인력 4686명 등 총 1만4316명이 근무한다. 이는 평시인력(2만3038명)의 62.1% 수준이다.

지난달 철도노조 경고파업 기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내 전광판에 파업에 따른 일부 열차운행 중지 등의 알림 내용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지난달 철도노조 경고파업 기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내 전광판에 파업에 따른 일부 열차운행 중지 등의 알림 내용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이미 예매한 표는 어떻게 환불하나=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파업기간 열차운영 스케줄을 공지한다. 파업으로 운행이 취소된 열차는 승차권 추가 발매가 제한되며 미리 예매한 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취소, 환불 등을 안내하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 기간 예매된 승차권 환불‧취소나 변경에 대해선 수수료를 받지 않고, 특히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예약을 취소하지 않았는데 열차 운행이 취소된 경우 해당 승차권은 1년 이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된다.

하지만 기존에 예매된 열차 중 어떤 열차의 운행이 취소됐는지 미리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예매표가 있는 승객들은 실시간으로 운행 스케줄을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

코레일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기준 파업일 이후 취소되지 않은 승차권이 10만3000여 석으로 집계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미리 다른 열차로 승차권을 바꾸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유엄식입니다. 건설업계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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