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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방세·지방세외수입금 상습체납 명단 공개

사회부
  • 부산=노수윤 기자
  • 2019.1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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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법인·개인 636명, 255억 체납

부산시가 20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상습 체납자 636명(총 255억원)을 부산시 홈페이지, 시보, 사이버지방세청에 신규로 공개했다.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551명으로 법인이 137개 업체 52억3500만원, 개인이 414명 169억11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는 85명이며 이 중 법인은 10개 업체로 11억5800만원, 개인은 75명이 21억96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시 홈페이지 등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 및 체납요지를 공개했고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액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고 성실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다.

부산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체납을 지속하는 경우 출국금지 요청,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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