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800억 투자해 핵심 소재·부품 60% 국내서 만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800억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핵심소재, 반도체 장비용 부품, 고품질 탄소소재 등 핵심 소재·부품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한다. 여전히 이어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산학연,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R&D·정책자금·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을 내놓는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일 경기 안산 율촌화학에서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어 기업간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차전지 핵심소재를 개발해 연 3000톤 생산하는 협력사업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반도체 장비용 부품 개발사업 △자동차·항공 등 핵심소재인 고품질 산업용 탄소소재 생산사업 △전량 수입중인 전자부품 핵심소재에 대한 기술개발 및 공급사업에 대한 기업간 협력방안을 다뤘다.

주로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초·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함께 해당 소재·부품의 기술개발, 상용화 테스트까지 연계해 일괄 추진하는 협력모델이다.

정부는 4개의 협력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앞으로 5년간 중기투자 1800억원, 추가고용 330명 수준이 뒤따를 것으로 봤다. 해당 소재·부품에 대한 국내 수요의 최대 60% 수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산학연 융합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 방안도 심의했다. 핵심 기초·원천기술 확보 성과를 최대한 빨리 내기 위해 △미래소재 중심 기술개발-자립이 시급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중심 기술까지 균형있게 지원 △대학 기초연구-출연연 응용연구-기업 개발연구 등 산학연간 유기적 연계 강화 △부처별 칸막이식 사업추진 체계 탈피 △국가 연구인프라의 기업 공유 확대 등의 전략을 짰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IP-R&D(특허기반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정부의 IP-R&D를 내년에 3개 부처에서 500개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R&D도 스타트업 위주로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식 IP-R&D를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발굴방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 이행현황 점검 △전문위원회 구성현황 등의 보고도 이뤄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가 8월 5일 내놓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 발표 이후 추진한 수입국 다변화, 국내생산 확대,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 등으로 현재까지 기업들의 수급상황과 생산활동에 큰 문제는 없다"며 "2732억원 규모의 추경사업 집행과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개정 등도 차질없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 협력은 '공급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수요처를, 수요기업에게는 공급품질 개선'이라는 상호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의 선전을 가능케 한다"며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마무리 된 이후에도 핵심품목의 항구적 공급안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한 치의 흔들림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