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숨돌린 시멘트업계, 500억 부담금 법안 처리 무산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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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1톤을 생산할 때마다 업체에 1000원의 부과금을 물리는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20대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됐다. 연간 522억원(비용추계서 기준, 업계 추산 530억원)의 부담을 짊어질 뻔 했던 시멘트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강원 동해·삼척을 지역구로 둔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시멘트업종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거나 지역 내 기피시설 등을 활용해 매출을 올리는 경우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일종의 목적세다. 기피·위험·혐오시설 주변 주민에게 이익을 배분한다는 차원에서 지자체 수입으로 잡는다. 수입을 늘리려는 지자체와 지역 표심을 얻으려는 국회의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지난 20일에 이어 이틀째 지역자원시설세를 집중 심사했던 법안소위 위원들은 논의가 거듭될수록 견해차가 커지면서 결국 계속심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행정안전부와 여당 의원들은 법안처리를 요구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야당 의원들은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도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라'며 법안처리를 유보했다. 특히 법안소위에서 함께 논의됐던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등은 증액 사안이지만 시멘트업종 추가는 신설 사안이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시멘트업계의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진 것도 처리되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 이미 지자체는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을 채취할 때 0.5%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둬간다. 여기에 시멘트 생산에 또 부과금을 물리는 것은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한 보좌진은 "야당의 반대가 심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여당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계속심사로 마무리했지만 언제 다시 논의할 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이철규 의원안은 임기만료 폐기된다.

연 500억원 대의 세금폭탄을 피한 시멘트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업계의 입장이 전달돼서 다행스럽다"면서 "앞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더욱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