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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계획 3년마다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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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 2019.11.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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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소상공인 기본법, 국회 산자중기위 통과…소상공인 별도 정책대상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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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2019.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독립적인 대상으로 분리한 '소상공인기본법(대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산자중기위는 홍의락 민주당 의원과 김명연·홍철호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내용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으로 정의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호및 육성에 나선다.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도 신설한다.

기본법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고용·산업재해·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단체 결성 △ 소상공인의 날 기념일 신설△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명문 소상공인 발굴제도 실시 등을 담았다.

또 체계적인 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 애로사항 해결업무를 더한다. 소상공인 시책 지원을 받기위해선 중기부 지방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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